AI 한 줄 요약
사업을 넘겨받은 양수인은 양도인이 낸 세금이 양도인 재산으로 모자랄 때, 넘겨받은 재산 가액 한도 안에서 대신 내야 해요.사업을 넘겨받은 양수인은 양도인이 낸 세금이 양도인 재산으로 모자랄 때, 넘겨받은 재산 가액 한도 안에서 대신 내야 해요.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위임: 시행령 제23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2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41-0…1 · 41-0…1 【 사업의 양도・양수 】
① 법 제41조에 규정하는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 사이에도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41-0…2 · 41-0…2 【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한다. 1. 영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 2.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3. 보험업법에 의한 자산 등의 강제이전의 경우
41-0…3 · 41-0…3 【 그 사업에 관한 국세 】
법 제41조에 규정하는 “그 사업에 관한 국세”에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