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1조

41-0…1 【 사업의 양도・양수 】

① 법 제41조에 규정하는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 사이에도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이 그 사업장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41-0…2 【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한다. 1. 영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 2.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3. 보험업법에 의한 자산 등의 강제이전의 경우

41-0…3 【 그 사업에 관한 국세 】

법 제41조에 규정하는 “그 사업에 관한 국세”에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41-0…4 【 양도소득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

사업용 부동산(토지・건물 등)을 양도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또는「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므로 동 양수자는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41-0…5 【 사업을 재차 양도・양수한 경우 】

① 법인의 사업을 갑이 양수하고, 갑이 다시 그 사업을 을에게 양도한 경우에 을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갑이 을에게 사업을 양도할 당시에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의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 사업의 양도로 인한 제2차납세의무는 사업의 양도・양수 사실이 발생할 때마다 그 요건에 해당

41-23…1 【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의 계산 】

영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의 계산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그 계산방법을 달리하여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다음의 예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양수한 사업장의 수입금액 공통되는 국세등 ×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41-0-1 사업양수인의 제 2 차 납세의무 ① 사업이 양도 ･ 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 2 차 납세의무를 진다 . ② 제 1 항에서 “

사업의 양도･양수

41-0-2 사업의 양도 ･ 양수 ① 법 제 41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 사업이 양도 ･ 양수된 경우 ” 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 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 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 개인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 사이에도 사업의 양도 ･ 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41-0-3 사업의 양도 ･ 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 ･ 양수로 보지 아니한다 . 1. 영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 2.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3. 보험업법에 의한 자산 등의 강제이전의 경우 집행기준

그 사업에 관한 국세

41-0-4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법 제 41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 그 사업에 관한 국세 ” 에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법 제 55 조의 2 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41-0-5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제 2 차 납세의무 사업용 부동산 ( 토지 ･ 건물 등 ) 을 양도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또는 「 법인세법 」 제 55 조의 2 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므로 동 양수자는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 2 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 50 _ 국세기본법

사업을 재차 양도･양수한 경우

41-0-6 사업을 재차 양도 ･ 양수한 경우 ① 법인의 사업을 갑이 양수하고 , 갑이 다시 그 사업을 을에게 양도한 경우에 을은 법인의 제 2 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 그러나 갑이 을에게 사업을 양도할 당시에 법인에 대한 제 2 차 납세 의무의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② 사업의 양도로 인한 제 2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의 계산

41-23-1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의 계산 영 제 23 조에서 규정하는 “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 ” 의 계산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그 계산방법을 달리하여야 할 것이나 , 일반적으로는 다음의 예에 의하여 계산한다 . 1.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공통되는 국세 등 × 양수한 사업장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