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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사업을 양수한 사람은 양수한 사업장 관련 세금만 책임지고, 그 책임 한도는 양수 대가나 평가한 순자산가액이며 시가와 차이가 크면 둘 중 큰 금액이에요.사업을 양수한 사람은 양수한 사업장 관련 세금만 책임지고, 그 책임 한도는 양수 대가나 평가한 순자산가액이며 시가와 차이가 크면 둘 중 큰 금액이에요.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만 진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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