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시행령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조의3전자신고의 특례 등 제2조기한연장의 사유 제2조의2기한연장의 기간 제2조의3삭제 제3조기한연장의 신청 제4조기한연장의 승인 제4조의2삭제 제4조의3삭제 제5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제6조송달서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제6조의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제7조의2공시송달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제9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 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9조의4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0조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제10조의2삭제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제12조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2조의4삭제 제13조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6조삭제 제17조삭제 제18조국세의 우선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9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제20조의2삭제 제21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제22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제2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제24조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 제25조의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제26조추가자진납부 제26조의2삭제 제27조삭제 제27조의2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27조의3삭제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제27조의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제29조의2가산세 한도 제30조삭제 제31조국세환급금의 충당 제32조국세환급금 발생일 제33조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제33조의2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제34조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제34조의2삭제 제35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제36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제37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 제38조체신관서에 대한 환급자금 지급 등 제39조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 제40조삭제 제41조삭제 제42조삭제 제43조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 제43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제43조의4국세환급금의 양도 제44조삭제 제44조의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제45조삭제 제46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제47조의견진술 제48조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 제48조의2국선대리인 제49조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제50조심사청구서 제51조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 제52조보정 요구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제52조의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제53조의2결정의 경정 제54조이의신청 제54조의2삭제 제55조심판청구 제55조의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제55조의3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제55조의4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제56조항변자료의 제출 요구 제57조조세심판관 지정통지 제58조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 제59조삭제 제60조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 제61조질문ㆍ검사의 신청 제62조소액심판 제62조의2조세심판관합동회의 제62조의3결정서의 송달 제63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제63조의3세무조사의 관할 조정 제63조의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제63조의5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제63조의6세무조사의 통지 제63조의7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제63조의8삭제 제63조의9세무조사의 중지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제63조의11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제63조의12부분조사 사유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제63조의1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제63조의16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 제63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63조의19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64조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제64조의2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제65조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 제65조의2납세지도교부금 제65조의3고지금액의 최저한도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제65조의5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65조의6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 제65조의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발급 제6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제67조통계자료의 공개 제67조의2기초자료의 제공 제67조의3표본자료의 제공 제67조의4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67조의5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67조의6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제67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7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1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67조의4제4항 관련)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1항 관련)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2항 관련)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3항 관련)

법령 검색 / 국세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시행령

제6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세무공무원, 조세심판원 관계자, 원천징수의무자, 소득공제 증명서류 발급자는 업무상 불가피하면 건강정보·범죄경력자료·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요.세무공무원, 조세심판원 관계자, 원천징수의무자, 소득공제 증명서류 발급자는 업무상 불가피하면 건강정보·범죄경력자료·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요.

①

세무공무원은 법 및 세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포함한다),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관, 심판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은 법 제55조,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0조의2에 따른 심판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와 자료집중기관은 소득공제 증명서류의 발급 및 제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55조불복

‹ 제67조의8제6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