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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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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받은 자산에서 부채와 납부할 상속세를 뺀 금액이며, 상속인별로 이 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납세의무 승계 비율이 돼요.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받은 자산에서 부채와 납부할 상속세를 뺀 금액이며, 상속인별로 이 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납세의무 승계 비율이 돼요.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받은 자산ㆍ부채 및 납부할 상속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그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포함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④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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