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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중호 6 · 목 0

AI 한 줄 요약

납세관리인을 정하거나 바꿀 때는 납세자와 관리인의 인적사항, 사유를 적어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세무서장이 직접 정하면 양쪽에 바로 알려줘요.납세관리인을 정하거나 바꿀 때는 납세자와 관리인의 인적사항, 사유를 적어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세무서장이 직접 정하면 양쪽에 바로 알려줘요.

①

법 제82조제3항 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의 설정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

설정의 이유

②

법 제8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사항

2.

변경 후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

변경의 이유

③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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