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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재정경제부장관은 위원이 장기간 직무를 못 하거나 비위·직무태만으로 부적합하거나 회피 의무를 어겼거나 스스로 곤란하다고 밝히면 해촉할 수 있어요.재정경제부장관은 위원이 장기간 직무를 못 하거나 비위·직무태만으로 부적합하거나 회피 의무를 어겼거나 스스로 곤란하다고 밝히면 해촉할 수 있어요.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의3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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