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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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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2 기초자료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국세청이 기초자료를 분석하도록 둔 보안 시설을 '국세통계센터'로 정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기관·학교·공공기관의 장 등의 범위와 자료 제공 절차를 정한 조문이에요.국세청이 기초자료를 분석하도록 둔 보안 시설을 '국세통계센터'로 정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기관·학교·공공기관의 장 등의 범위와 자료 제공 절차를 정한 조문이에요.

①

법 제85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 등에 접근ㆍ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및 기초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이하 "국세통계센터"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85조의6제7항제5호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4.

제1호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의 장

5.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를 목적으로 기초자료의 적정성 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 위임: 법 제85조의6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③

법 제85조의6제7항에 따른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6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5조의6제6항"은 "법 제85조의6제7항"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장(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이라 한다)"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으로, "통계자료"는 "기초자료"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세통계센터의 이용방법 등 국세통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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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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