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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13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중호 7 · 목 0

AI 한 줄 요약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는 조사 대상 세목·과세기간, 결정·경정 사유, 가산세, 수정신고 및 과세전적부심사 가능 사실을 적고, 납세관리인 없이 국내에 주소·거소가 없거나 재조사를 마쳤거나 수령을 회피하면 통지 예외가 돼요.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는 조사 대상 세목·과세기간, 결정·경정 사유, 가산세, 수정신고 및 과세전적부심사 가능 사실을 적고, 납세관리인 없이 국내에 주소·거소가 없거나 재조사를 마쳤거나 수령을 회피하면 통지 예외가 돼요.

①

법 제81조의1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한다) 2의2.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

3.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4.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②

법 제8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 위임: 법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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