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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심사청구 대상 처분이 없거나, 그 처분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당하지 않았거나, 대리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각하 사유예요.심사청구 대상 처분이 없거나, 그 처분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당하지 않았거나, 대리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각하 사유예요.

법 제65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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