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전자송달은 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내면 다음 날부터 시작·철회되고, 철회 후 재신청은 30일 뒤에 가능하며, 서류를 3회 연속 열람하지 않으면 철회한 것으로 봐요.전자송달은 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내면 다음 날부터 시작·철회되고, 철회 후 재신청은 30일 뒤에 가능하며, 서류를 3회 연속 열람하지 않으면 철회한 것으로 봐요.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란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계좌이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전액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세액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했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고지하는 세액
법 제22조제4항제2호의 국세에 대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제출했으나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고지하는 세액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