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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 가산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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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가산세 한도는 세법상 의무의 종류별로 나누고,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단위로, 상속·증여세 등은 의무를 이행해야 할 기간 단위로 적용해요.가산세 한도는 세법상 의무의 종류별로 나누고,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단위로, 상속·증여세 등은 의무를 이행해야 할 기간 단위로 적용해요.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한도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과세기간 단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4.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세: 소득세의 과세기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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