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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3결정서의 송달

국세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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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3 결정서의 송달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심판결정서는 직접 받아가지 않으면 정해진 방법으로 송달하고, 주소가 국외이거나 불분명하면 게시·게재로 공시송달해 14일 후 효력이 생겨요.심판결정서는 직접 받아가지 않으면 정해진 방법으로 송달하고, 주소가 국외이거나 불분명하면 게시·게재로 공시송달해 14일 후 효력이 생겨요.

①

심판청구인에 대한 심판결정서의 송달은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조세심판원에서 심판결정서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아야 할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③

제2항의 공시송달은 주심조세심판관이 송달할 심판결정서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게시 또는 게재한다.

1.

조세심판원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④

제2항의 공시송달은 제3항의 방법에 따라 공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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