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금 처분이 위법·부당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지만, 통고처분·과태료 처분은 제외돼요.세금 처분이 위법·부당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지만, 통고처분·과태료 처분은 제외돼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보증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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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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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6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55-0…1 · 55-0…1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관하여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장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처분은 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으로 본다.
55-0…11 · 55-0…11 【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불복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7일 내(연장된 교부기한 별도)에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때 2.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의 등록사항에 이의가 있는 때 3. 삭제 4. 삭제
55-0…12 · 55-0…12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도 불이익한 변경이 아닌 한도 내에서 심리・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