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심판청구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고, 결정이 나면 해당 행정청은 그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해요.심판청구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고, 결정이 나면 해당 행정청은 그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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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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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80-0…1 · 80-0…1 【 재결의 효력 】
①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에 대한 재결청의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해당 행정청은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청의 결정에 어긋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집행기준
80-0-1 · 결정의 효력
①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법 제 65 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 ( 羈束 ) 한다 .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