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금을 체납하면 먼저 다른 재산으로 징수하고, 그래도 모자랄 때만 양도담보재산에서 받을 수 있어요(법정기일 전에 담보가 된 재산은 제외).세금을 체납하면 먼저 다른 재산으로 징수하고, 그래도 모자랄 때만 양도담보재산에서 받을 수 있어요(법정기일 전에 담보가 된 재산은 제외).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자가 양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당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이 계속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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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집행기준
1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42-0…1 · 42-0…1 【 양도담보재산 】
법 제42조에서 “양도담보재산”이란 납세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42-0…2 · 42-0…2 【 양도담보의 목적물 】
동산, 유가증권, 채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과 그 이외에 법률상으로 아직 권리로 인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도 양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된다.
42-0…3 · 42-0…3 【 양도담보의 공시방법 】
양도담보의 공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목적물의 권리를 이전함에 의한다. 1. 동산 … 인도 또는 점유개정 2. 부동산 … 등기 3. 무기명채권 및 지시채권 … 증서의 교부 4. 지명채권 … 양도인으로부터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