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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시 제출서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중호 9 · 목 5

AI 한 줄 요약

거래가격 조정신고서의 서식과,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소득 조정을 입증하는 첨부 서류의 종류를 정한 조문이에요.거래가격 조정신고서의 서식과,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소득 조정을 입증하는 첨부 서류의 종류를 정한 조문이에요.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거래 당사자의 사업 연혁, 사업 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2.

거래 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3.

정상가격의 세부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4.

국제거래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

5.

그 밖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③

법 제6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국외특수관계인의 소재지국 과세당국의 과세소득 조정에 따른 납부확인서

2.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명세와 조정된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

3.

국외특수관계인의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제출한 수정신고서

4.

그 밖에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소득 조정 및 국가 간의 이중과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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