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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사전조정 신청서의 제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함께 사전조정받으려면, 별지 제21호서식 신청서에 정상가격 사전승인 신청서와 관세법상 신청서를 첨부해 내야 해요.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함께 사전조정받으려면, 별지 제21호서식 신청서에 정상가격 사전승인 신청서와 관세법상 신청서를 첨부해 내야 해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26조제1항 및 이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

2.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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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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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18조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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