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관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1조의2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제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제1조의4기한의 계산 제1조의5월별납부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2조의2공시송달 제3조장부 등의 보관 제4조삭제 제5조납세의무자 제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제8조삭제 제9조담보물의 평가 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제11조포괄담보 제12조담보의 변경 제13조담보의 해제신청 제14조담보물의 매각 제15조가격신고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제16조의2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제17조의2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제18조의2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의 배분 등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제19조의2수입물품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의 범위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제20조의2간접지급금액 등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제25조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제28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31조의2삭제 제31조의3사전조정의 절차 등 제31조의4관세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제32조납세신고 제32조의2자율심사 제32조의3세액의 정정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제32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제33조수정신고 제34조세액의 경정 제3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제36조납부고지 제37조징수금액의 최저한 제38조삭제 제39조가산세 제40조압류ㆍ매각의 유예 제41조체납자료의 제공 등 제42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제43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제44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제45조의2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46조의견청취 제47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록 제48조의결사항의 통보 제49조수당 제50조관세환급금의 환급신청 제51조관세환급의 통지 제52조관세환급금의 충당통지 제53조관세환급금의 양도 제54조환급의 절차 제55조미지급자금의 정리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제57조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제58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제59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제60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제62조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제6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제66조잠정조치의 적용 제67조잠정덤핑방지관세액 등의 정산 제68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제69조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제71조의2우회덤핑의 행위 유형 제71조의3우회덤핑 직권조사 사유 제71조의4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제71조의5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제71조의6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제71조의7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 제71조의8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및 종결 제71조의9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 제71조의10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제71조의11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제72조보조금등 제73조상계관세의 부과요청 제74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제75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제76조상계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제77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제78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제79조상계관세의 부과 제80조잠정조치의 적용 제81조보조금등의 철폐 또는 삭감, 가격수정 등의 약속 제82조상계관세의 소급부과 제83조잠정상계관세액 등의 정산 제84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제85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제86조보복관세 제87조긴급관세의 부과 제88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제89조긴급관세의 재심사 제89조의2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 등 제90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91조조정관세 제92조할당관세 제93조계절관세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제95조편익관세 제96조간이세율의 적용 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 제98조품목분류표 등 제98조의2품목분류 분쟁 해결 절차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제100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 제101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 제101조의2관세품목분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02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간사 제103조수당 제104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05조삭제 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 제107조품목분류의 변경 제108조대사관 등의 관원지정 제109조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 제110조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금지기간 제111조관세경감률산정의 기준 제112조관세감면신청 제113조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 제114조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 제116조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 제117조삭제 제118조변질ㆍ손상 등의 관세경감액 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제120조용도 외 사용물품의 관세 감면 신청 등 제121조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 등으로 인한 관세환급 제122조폐기물품의 관세환급 제123조멸실ㆍ변질ㆍ손상 등의 관세환급 제124조관세가 미납된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부과취소신청 제124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제125조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 제126조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 제127조관세의 분할납부고지 제128조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 제129조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 제130조사후관리 대상물품의 이관 및 관세의 징수 제131조담보제공의 신고 등 제132조감면 등의 조건이행의 확인 제133조사후관리의 위탁 제134조다른 법령ㆍ조약 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확인신청 제135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시기 제135조의2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제135조의3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제135조의4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제136조중복조사의 금지 제137조삭제 제13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 제139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 제139조의2관세조사기간 제140조관세조사의 연기신청 제140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제141조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제141조의2과세정보의 제공 기관 및 범위 제141조의3과세정보 제공의 요구 방법 제141조의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제141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제141조의6관세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1조의7납세증명서의 제출 제141조의8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제141조의9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제141조의10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제141조의11출국금지 등의 요청 제141조의12출국금지 등의 해제 요청 제141조의13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요구 등 제142조과세전통지의 생략 제142조의2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제143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 제144조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제144조의2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제144조의3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제144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 제144조의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144조의6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44조의7관세심사위원회의 운영 제145조심사청구 제146조보정요구 제147조삭제 제148조삭제 제148조의2삭제 제149조삭제 제149조의2소액사건 별표 1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 적용 대상 물품(제90조제1항제2호 관련)별표 2간이세율(제96조 관련)별표 2의2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제141조의2제3항 관련)별표 3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263조의2제1항 관련)별표 4물품 원가를 기준으로 통고처분하는 범죄(제270조의2제1항 단서 관련)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2 관련)별표 6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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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관세법 시행령

시행 중호 27 · 목 10

AI 한 줄 요약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받으려면 계약서 등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한글로 내야 하고, 심사 기간·재심사·반려·보고서 제출과 결과의 변경·철회·취소 요건을 정한 조문이에요.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받으려면 계약서 등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한글로 내야 하고, 심사 기간·재심사·반려·보고서 제출과 결과의 변경·철회·취소 요건을 정한 조문이에요.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당사자ㆍ통관예정세관ㆍ신청내용 등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투자계약서ㆍ대리점계약서ㆍ기술용역계약서ㆍ기술도입계약서 등)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수입물품공급계약서

수입물품가격결정의 근거자료 4의2.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가 과세가격의 심사에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0일 이내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

③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개월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년

④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사전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심사 신청의 요지와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서 사본

재심사 신청의 요지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⑤

제1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 등으로 작성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심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해당 신청인에 대해 관세조사(과세가격에 대한 관세조사에 한정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신청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통해 과세가격결정방법이 확인된 후에 계약관계나 거래실질에 변동이 없는 경우

해당 신청인이 법 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관계 또는 거래내용 등 과세가격 결정에 중요한 사항이 신청 내용과 달라 관세청장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⑦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과 납세의무자가 동일할 것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에 거짓이 없고 그 내용이 가격신고된 내용과 같을 것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법령이나 거래관계 등이 달라지지 아니하였을 것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고할 것

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부터 3년

나.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다음 1)부터 2)까지의 기간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 다만,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보일 기준으로 2년 이후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신고기간을 2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로 한다.

⑧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매년 사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실현 여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그 밖에 관세청장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할 때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통보한 사항

⑨

신청인은 관세청장이 법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통보하기 전까지는 신청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신청하거나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때에는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⑩

법 제37조제6항 전단에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사전심사 결과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경우

나.

관련 법령 또는 국제협약이 변경되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다.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자가 국내외 시장상황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 결과를 철회할 수 있는 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인이 제8항에 따른 보고서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출하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으나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나.

신청인이 제8항에 따른 보고서의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심사 결과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나.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

⑪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및 자료 등을 법 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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