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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4 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관세법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우회덤핑 조사를 신청하려면 신청서·증명자료·사유서를 각 3부씩 무역위원회에 내야 하고, 무역위원회는 신청 사실을 관계 기관과 공급국 정부에 알려요.우회덤핑 조사를 신청하려면 신청서·증명자료·사유서를 각 3부씩 무역위원회에 내야 하고, 무역위원회는 신청 사실을 관계 기관과 공급국 정부에 알려요.

①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무역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 3부

2.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이 수입된 사실과 해당 물품이 우회덤핑에 해당함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부

3.

신청인이 우회덤핑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적은 사유서 3부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는 제7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을 한 후에 통보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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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56조의2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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