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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의3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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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의3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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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수출입업자 등을 상대로 하는 조사는 업종·규모·이력 등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해요.수출입업자 등을 상대로 하는 조사는 업종·규모·이력 등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해요.

법 제1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는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 규모, 이력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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