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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긴급관세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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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되면 1개월 이내에 긴급관세 부과 여부와 내용을 정해야 하며, 주요 이해당사국과 협의하느라 걸린 기간은 이 기간에서 빼요.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되면 1개월 이내에 긴급관세 부과 여부와 내용을 정해야 하며, 주요 이해당사국과 협의하느라 걸린 기간은 이 기간에서 빼요.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관세(이하 "긴급관세"라 한다)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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