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상계관세 조사·조치의 주요 결정이나 기간 연장 등이 있으면 장관이 관보 게재와 서면 통지를, 장관·무역위원회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해야 해요.상계관세 조사·조치의 주요 결정이나 기간 연장 등이 있으면 장관이 관보 게재와 서면 통지를, 장관·무역위원회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해야 해요.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의 결과에 따라 예비판정을 한 때
3.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때
5.
제75조제7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
6.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의 개시여부에 관한 결정이 중지되거나 조사가 종결된 때
7.
삭제
8.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약속을 제의한 때
9.
제84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때
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