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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수입물품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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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수입한 물품을 되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전매대금·임대료 같은 수익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이고, 주식배당금이나 금융서비스 대가처럼 물품과 관련 없는 금액은 빠져요.수입한 물품을 되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전매대금·임대료 같은 수익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이고, 주식배당금이나 금융서비스 대가처럼 물품과 관련 없는 금액은 빠져요.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전매ㆍ처분대금, 임대료 등을 말한다. 다만, 주식배당금 및 금융서비스의 대가 등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금액은 제외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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