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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징수권 확보를 위해 압류하거나 보세판매장을 조사하는 경우가 법 제110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예요.징수권 확보를 위해 압류하거나 보세판매장을 조사하는 경우가 법 제110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예요.

법 제1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2.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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