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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의2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관세법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을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했다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청구인(또는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해요.재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을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했다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청구인(또는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해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및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법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심사청구인(법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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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법 제132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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