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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담보제공의 신고 등

관세법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5

AI 한 줄 요약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에만 세관장이 담보를 요구할 수 있고, 담보는 수입신고 수리 때까지 내요.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에만 세관장이 담보를 요구할 수 있고, 담보는 수입신고 수리 때까지 내요.

①

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여부는 물품의 성질 및 종류, 관세채권의 확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1.

법 제97조 또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②

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 등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날에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 이후 최초로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날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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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법 제97조재수출면세 법 제98조재수출 감면 법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법 제108조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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