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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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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과세가격 결정에 쓸 수 있도록 세관이 받을 수 있는 정보는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른 과세표준·세액 결정·경정 관련 자료와 그 밖에 과세가격 결정·조정에 필요한 자료예요.과세가격 결정에 쓸 수 있도록 세관이 받을 수 있는 정보는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른 과세표준·세액 결정·경정 관련 자료와 그 밖에 과세가격 결정·조정에 필요한 자료예요.

법 제37조의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

2.

그 밖에 과세가격의 결정ㆍ조정에 필요한 자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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