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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보조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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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보조금은 정부·공공기관의 재정지원 중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주어지는 혜택을 말하고, 특정성 판별과 금액 계산은 부령으로 정해요.보조금은 정부·공공기관의 재정지원 중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주어지는 혜택을 말하고, 특정성 판별과 금액 계산은 부령으로 정해요.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등(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은 정부ㆍ공공기관 등의 재정지원 등에 의한 혜택중 특정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특정성"이라 함은 보조금등이 특정기업이나 산업 또는 특정기업군이나 산업군에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인 판별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조금등의 금액은 수혜자가 실제로 받는 혜택을 기준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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