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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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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오래 반복 수입되는 물품은 납세자가 요청하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통관 편의를 위해 통상 인정되는 가산율·공제율을 과세가격에 적용할 수 있어요.오래 반복 수입되는 물품은 납세자가 요청하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통관 편의를 위해 통상 인정되는 가산율·공제율을 과세가격에 적용할 수 있어요.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30조제1항이나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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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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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법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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