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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8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및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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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8 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및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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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AI 한 줄 요약

우회덤핑 조사를 신청한 사람은 무역위원회가 조사결과를 내기 전까지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고, 무역위원회도 조사가 더 필요 없으면 관계 기관과 협의해 조사를 끝낼 수 있어요.우회덤핑 조사를 신청한 사람은 무역위원회가 조사결과를 내기 전까지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고, 무역위원회도 조사가 더 필요 없으면 관계 기관과 협의해 조사를 끝낼 수 있어요.

①

제71조의4제1항에 따라 우회덤핑 해당 여부의 조사를 신청한 자는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제71조의7제2항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조사결과를 제출하기 전까지 그 뜻을 적은 서면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71조의7제2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6에 따라 개시된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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