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관세법 시행령

시행 중호 13 · 목 0

AI 한 줄 요약

덤핑방지관세 관련 조치·약속 수락·재심사 결과 등은 관보 게재와 서면 통지로, 조사 진행·판정·기간 연장 등은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한 조문이에요.덤핑방지관세 관련 조치·약속 수락·재심사 결과 등은 관보 게재와 서면 통지로, 조사 진행·판정·기간 연장 등은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한 조문이에요.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결정하거나 당해 조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락하여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하거나 조사를 계속하는 때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결과 덤핑방지조치의 내용을 변경한 때

법 제56조제3항 단서 및 이 영 제70조제9항에 따라 덤핑방지조치의 효력이 연장되는 때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신청이 기각되거나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종결된 때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의 결과에 따라 예비판정을 한 때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때

제61조제6항 및 제8항, 제70조제7항 단서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한 때

제6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

제62조 및 제70조제13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청 또는 재심사 요청이 철회되어 조사의 개시 여부 또는 재심사의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이 중지되거나 조사가 종결된 때

제6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연장한 때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약속을 제의한 때

제70조제7항에 따른 재심사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때

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61조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결과 및 제70조제7항에 따른 재심사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전에 해당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법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법 제54조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법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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