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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2 우회덤핑의 행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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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3

AI 한 줄 요약

덤핑방지관세를 피하려고 물품의 형태·포장·용도를 살짝 바꾸거나 제3국에서 단순 조립·가공하는 행위가 우회행위로 보는 대상이에요.덤핑방지관세를 피하려고 물품의 형태·포장·용도를 살짝 바꾸거나 제3국에서 단순 조립·가공하는 행위가 우회행위로 보는 대상이에요.

①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하 "덤핑방지관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해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는 행위(그 행위로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덤핑방지관세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제3국에서 덤핑방지관세물품과 동종물품으로 단순 조립 또는 가공하는 행위

→ 위임: 법 제51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경미한 변경행위등"이라 한다)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법 제56조의2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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