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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4

AI 한 줄 요약

관세 부과 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로, 계산 착오로 세액이 부족한 경우, 감사원 시정요구, 납세의무자의 부도·휴업·폐업·파산, 품목분류 변경,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등을 정하고 있어요.관세 부과 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로, 계산 착오로 세액이 부족한 경우, 감사원 시정요구, 납세의무자의 부도·휴업·폐업·파산, 품목분류 변경,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등을 정하고 있어요.

법 제1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부세액의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2.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부도ㆍ휴업ㆍ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4.

법 제85조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 품목분류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품목분류의 세번이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5.

법 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및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법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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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법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법 제132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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