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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상계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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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덤핑 조사를 신청한 사람이 신청을 철회하면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중지·종결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잠정조치가 철회되면 잠정상계관세는 환급해 줘요.덤핑 조사를 신청한 사람이 신청을 철회하면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중지·종결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잠정조치가 철회되면 잠정상계관세는 환급해 줘요.

①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한 자가 당해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당해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며, 제75조제2항의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후에 당해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무역위원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하게 할 수 있으며,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철회하는 때에는 당해 잠정조치에 의하여 납부된 잠정상계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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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59조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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