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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관세의 분할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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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분할납부를 승인하면 세관장이 납부기한마다 납부고지를 하고, 승인 취소로 관세를 징수할 때는 15일 이내 기한으로 고지하며 그 기한 이후로 잡힌 분할납부 고지는 취소해요.분할납부를 승인하면 세관장이 납부기한마다 납부고지를 하고, 승인 취소로 관세를 징수할 때는 15일 이내 기한으로 고지하며 그 기한 이후로 잡힌 분할납부 고지는 취소해요.

①

세관장은 제126조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한 때에는 납부기한 별로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법 제107조제9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고지한 관세로서 그 납부기한이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이후인 경우 그 납부고지는 취소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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