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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관세경감률산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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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5

AI 한 줄 요약

관세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때, 경감률은 실제 적용되는 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면제 범위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 제50조제2항제1호의 세율은 면제 대상에서 빠져요.관세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때, 경감률은 실제 적용되는 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면제 범위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 제50조제2항제1호의 세율은 면제 대상에서 빠져요.

①

법 제89조ㆍ법 제90조ㆍ법 제95조 및 법 제98조에 의한 관세의 경감에 있어서 경감률의 산정은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법 제50조제2항제1호의 세율을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②

이 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법 제50조제2항제1호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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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 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법 제98조재수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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