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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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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호 8 · 목 0

AI 한 줄 요약

세관장은 심신장애, 비위, 직무태만, 스스로 사퇴 의사, 신분 상실, 회피 의무 위반, 관할 구역 밖 거주, 관세·국세 체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체납정리위원을 해임·해촉할 수 있어요.세관장은 심신장애, 비위, 직무태만, 스스로 사퇴 의사, 신분 상실, 회피 의무 위반, 관할 구역 밖 거주, 관세·국세 체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체납정리위원을 해임·해촉할 수 있어요.

세관장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분을 상실한 경우

6.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8.

관세 및 국세를 체납한 경우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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