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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2 품목분류 분쟁 해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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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다른 나라와 품목분류 분쟁이 생기면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관세청장이 협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세협력이사회에 해결을 요구할 수 있어요.다른 나라와 품목분류 분쟁이 생기면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관세청장이 협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세협력이사회에 해결을 요구할 수 있어요.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상대국과의 품목분류 분쟁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협약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상대국과 분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해당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매 반기 마지막 날까지 그 분쟁 사실과 협의 내용 등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진행한 품목분류 분쟁이 상대국과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협약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세협력이사회에 해당 분쟁의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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