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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관세환급금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양도인·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환급사유, 환급금액을 적은 문서를 세관장에게 내야 해요.관세환급금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양도인·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환급사유, 환급금액을 적은 문서를 세관장에게 내야 해요.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환급사유

4.

환급금액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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