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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관세청장은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 집계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정기준·집계방법과 함께 공표하되, 상표·상호나 영업비밀은 빼요.관세청장은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 집계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정기준·집계방법과 함께 공표하되, 상표·상호나 영업비밀은 빼요.

①

관세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의 집계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대상 수입물품의 선정기준 및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의 집계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입물품의 상표 및 상호

2.

수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개될 경우 수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③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이하 이 호에서 "품목번호"라 한다)에 해당할 것. 다만,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가격 공표만으로 법 제2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물품의 용도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품목번호보다 세분화된 수입물품의 번호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분화된 번호에 해당할 것

2.

해당 수입물품의 수입자가 2인 이상일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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