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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세관장이 관세환급금을 다른 납부할 세금 등에 충당하면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권리자가 직접 신청해서 충당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해요.세관장이 관세환급금을 다른 납부할 세금 등에 충당하면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권리자가 직접 신청해서 충당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해요.

세관장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환급금을 충당한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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