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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10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관세법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우회덤핑 물품에는 원래 덤핑방지관세물품의 공급자·공급국별 관세율이나 기준수입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사가 어려운 공급자에게는 그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해 부과할 수 있어요.우회덤핑 물품에는 원래 덤핑방지관세물품의 공급자·공급국별 관세율이나 기준수입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사가 어려운 공급자에게는 그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해 부과할 수 있어요.

①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법 제51조 및 이 영 제65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물품에 적용되는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 덤핑방지관세율이나 기준수입가격에 따른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제71조의9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물품에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일은 제71조의5제3항 전단 및 제71조의6제4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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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법 제56조의2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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