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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의4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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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의4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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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최근 2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이고 최근 4년간 법령 위반·세금 체납·세액 경정이 없으면 세관의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최근 2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이고 최근 4년간 법령 위반·세금 체납·세액 경정이 없으면 세관의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 제110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일 것

2.

최근 4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가.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나.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

다.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경정을 받은 사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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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법 제110조의3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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