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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4 기한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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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금융기관·체신관서 휴무나 전산시스템 가동 중단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관세 납부나 신고 등을 기한까지 못 하면, 관세청장이 정한 날이나 장애 복구 다음 날까지 기한이 미뤄져요.금융기관·체신관서 휴무나 전산시스템 가동 중단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관세 납부나 신고 등을 기한까지 못 하면, 관세청장이 정한 날이나 장애 복구 다음 날까지 기한이 미뤄져요.

①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관세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

②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비정상적인 가동이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의 가동이 정지되어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승인ㆍ허가ㆍ수리ㆍ교부ㆍ통지ㆍ통고ㆍ납부 등을 기한까지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의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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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법 제327조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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