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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체납자료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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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관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금융기관 등이 세관장에게 체납자료를 요구해 받을 수 있고, 체납액을 납부하는 등 해소되면 15일 이내 통지해요.관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금융기관 등이 세관장에게 체납자료를 요구해 받을 수 있고, 체납액을 납부하는 등 해소되면 15일 이내 통지해요.

①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경우

②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③

세관장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체납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 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자료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할 수 있다.

④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체납자료를 요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자의 이름 및 주소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 목적

⑤

제4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요구받은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체납자료 파일이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등으로 체납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체납자료 파일의 정리, 관리,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 또는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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