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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3 우회덤핑 직권조사 사유

관세법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덤핑방지관세를 피하려고 물건을 살짝 바꾸는 우회덤핑의 충분한 증거를 무역위원회가 확보하면,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덤핑방지관세를 피하려고 물건을 살짝 바꾸는 우회덤핑의 충분한 증거를 무역위원회가 확보하면,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무역위원회가 경미한 변경행위등을 통해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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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56조의2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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