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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포괄담보

관세법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담보를 포괄해서 제공하려면 기간, 담보 최고액, 전년도 수출입실적과 예상 수출입물량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내야 하고, 요건과 담보 종류 등은 관세청장이 정해요.담보를 포괄해서 제공하려면 기간, 담보 최고액, 전년도 수출입실적과 예상 수출입물량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내야 하고, 요건과 담보 종류 등은 관세청장이 정해요.

①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포괄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 및 담보의 최고액과 담보제공자의 전년도 수출입실적 및 예상수출입물량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담보를 포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요건, 그 담보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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