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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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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호 8 · 목 0

AI 한 줄 요약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야 하는 경우(새 해석 필요, 5억원 이상 등)와, 청구하면 결정 전까지 경정을 미루되 예외가 있다는 내용이에요.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야 하는 경우(새 해석 필요, 5억원 이상 등)와, 청구하면 결정 전까지 경정을 미루되 예외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①

법 제118조제2항 단서에서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관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또는 업무지시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3.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및 유권해석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물품분류의 관세율표 번호가 변경되어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것

→ 위임: 법 제21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②

납세의무자가 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세관장은 그 청구 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정을 유보(留保)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법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이후 세관장에게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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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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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법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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