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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보복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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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보복관세

관세법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보복관세를 요청하려면 상대국의 행위, 보복할 물품, 피해액과 산출내역을 담은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내야 하고, 장관은 필요하면 관계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보복관세를 요청하려면 상대국의 행위, 보복할 물품, 피해액과 산출내역을 담은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내야 하고, 장관은 필요하면 관계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①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복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나라 및 그 행위의 내용

2.

우리나라에서 보복조치를 할 물품

3.

피해상당액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및 관세부과의 내용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보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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