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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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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분할납부 물품을 양도할 때 세관장 승인을 받으려면, 품명·분할납부 관세액·양수인·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양도계약서 사본을 붙여 관할 세관장에게 내야 해요.분할납부 물품을 양도할 때 세관장 승인을 받으려면, 품명·분할납부 관세액·양수인·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양도계약서 사본을 붙여 관할 세관장에게 내야 해요.

법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물품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통관지세관명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

2.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관세액과 이미 납부한 관세액

3.

양수인

4.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유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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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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